탈모약의 비대면 처방이 일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으로 약을 반복 처방받아온 환자는 이용 방식을 바꿔야 할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화 방안에서는 해당 병원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는지가 처방 기준을 가르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 ‘비대면진료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이어 처방제한 의약품, 비급여진료 보고, 플랫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고시안 의견수렴은 11월 20일까지이며, 개정 의료법 시행일인 12월 24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최종 확정 전 단계다.

탈모약은 추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시안은 비만치료제의 구체적인 제한 범위를 정하고 사후피임약도 처방제한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와 별도로 초진 비대면진료 등에 적용할 추가 제한 의약품으로 이소트레티노인 함유 경구제와 트라마돌 또는 그 염류를 함유한 경구제를 규정했다.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미녹시딜은 이번 고시안의 추가 제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탈모 환자가 살펴야 할 것은 약 성분의 금지 여부뿐 아니라 자신이 어떤 진료·처방 기준을 적용받는지다.

향후 제한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환자의 진료 이용 불편 등을 고려해 탈모치료제를 처방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처방실태 등을 살펴 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최대 90일…초진은 원칙 7일로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진료할 수 있다. 처방금지 의약품을 제외한 약제는 한 번에 최대 90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으며, 실제 처방기간은 의사가 결정한다.

정부안은 대면진료 이력에 따라 기준을 나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적용한다.

초진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거주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을 이용해야 하며,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이 ‘한 차례’를 병원을 옮길 때마다 새로 적용받는 예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를 ‘평생 1회’라는 의미로 설명했다.

반면 일반 비대면진료에는 별도의 처방일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복지부는 11월 10일 보도설명자료에서도 같은 의원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처방일수 역시 의사가 판단한다고 밝혔다. 모든 탈모약 처방이 최대 90일에서 7일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

비대면으로 계속 다닌 병원이어도 대면 기록은 별개

예를 들어 A의원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앱으로만 탈모약을 처방받아온 환자가 있다고 하자. A의원에서 여러 차례 비대면진료를 받았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증상으로 대면진료받은 기록이 없다면 정부안에서는 초진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른 병원에서 받은 탈모 대면진료 기록도 A의원의 일반 비대면진료 요건을 대신하지 못한다. 필요한 것은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바로 그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기록이다.

반면 A의원을 직접 방문해 탈모 진료를 받은 뒤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는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초진의 7일 처방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대면진료를 다시 받았다고 대면진료 이력의 기준일이 새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용하려면 진료 시점마다 해당 병원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탈모 환자에게는 진료비뿐 아니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인지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약부터 고르는 예약 기능 제한…가격 비교 전면 금지는 아냐

고시안에는 환자가 특정 약이나 약 종류를 먼저 선택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병원·의사를 검색·정렬하거나 예약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정 약의 사용후기를 해당 약의 처방 가능성이나 병원 예약과 연결하는 기능도 제한한다.

다만 이를 병원별 진료비 표시나 약국별 약값 비교의 전면 금지로 확대해서 해석하기는 어렵다. 약 선택을 기준으로 병원을 연결하는 기능과 단순한 가격정보 표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고시안은 병원·약국 목록을 거리와 진료 가능 시간, 약국 운영시간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정렬하도록 했다. 가격 표시와 가격순 정렬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미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는 약국별 보유 여부나 보유 가능성을 안내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국을 검색·정렬하는 기능을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반면 약국별 처방전 전달 실적을 추천 순위에 활용하는 방식은 제한한다.

비급여 탈모 처방 보고항목도 구체화

비대면진료로 실시한 비급여 진료내역의 보고 기준도 구체화했다. 개정 의료법에 마련된 제출 의무에 따라, 이번 고시안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시 약제 항목과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 처방전 발급번호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첨부 서식에는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진료정보, 약제 코드·명칭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비급여 탈모약 처방 역시 이러한 보고체계에 들어가는 구조다.

이는 대한피부과의사회가 11월 10일 반대 성명을 발표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는 별개의 제도다. 다만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내역의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의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기존 보고제도에 추가 의무가 겹치면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도화 방안에서 탈모 환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이용 중인 병원의 대면진료 기록이다. 같은 약을 계속 복용하고 같은 병원에서 비대면 처방을 받아왔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 그 병원에서 탈모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받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