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대면진료 후 비대면으로 탈모 진료를 이어가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진료로 탈모약을 몇 개월씩 반복 처방받아 온 이용자라면 앞으로 진료 방식을 바꿔야 할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은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의 처방 기간을 짧게 제한하고,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치료를 이어가도록 설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의견 수렴이 11월 9일 마감된다.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 의료기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절차다.

탈모약 이용자에게 이번 변화의 핵심은 모든 처방 기간이 일괄적으로 짧아지는 데 있지 않다. 대면진료 후 비대면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와, 비대면으로만 처방받는 경우의 이용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같은 병원에서 계속 처방받았어도 ‘대면 이력’이 기준

정부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정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병원에서 탈모약을 오래 처방받았더라도 비대면진료만 이용했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여기서 초진은 ‘탈모약을 처음 먹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병원에서 필요한 대면진료 이력을 갖췄는지가 기준이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기존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다. 이 예외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예외 처방까지 포함해 한 번만 적용된다. 병원을 바꿀 때마다 30일 처방을 새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일 처방을 받은 뒤 다시 비대면진료를 받는다고 일반 비대면진료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대면진료 이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여전히 초진 기준에 해당한다.

직접 방문한 병원에서는 지역 달라도 비대면으로 이어갈 수 있어

지역 제한 역시 초진과 일반 비대면진료를 구분해야 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한다. 반면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에는 이 초진 지역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예를 들어 부산 거주자가 서울의 의원에 직접 방문해 탈모 진료를 받았다면,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부산에서 해당 의원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해당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고 의사가 진료·처방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대면으로 3개월분을 처방받고, 3개월 뒤 같은 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추가 진료와 처방을 받은 뒤 다음에는 다시 방문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6개월은 마지막 대면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간에 비대면진료를 받았다고 그날부터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현재 비대면 처방은 최대 90일…새 정부안의 일반 처방 상한은 쟁점

처방일수는 현행 시범사업과 새 정부안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은 의약품을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7일 원칙과 조건부 30일 예외를 뒀지만, 일반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 상한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한약사회는 일반 비대면진료에도 처방일수 제한을 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90일 제한이 이미 폐지됐거나, 제도 시행 후 장기 처방이 제한 없이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일반 비대면진료의 처방 상한은 최종 규정과 운영 기준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원래 병원을 직접 방문해 탈모약을 처방받아 온 이용자는 이번 초진 비대면 처방일수 제한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변화가 큰 쪽은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으로만 수개월 단위 처방을 반복해 온 이용자다.

환자뿐 아니라 병원에도 ‘대면 중심’ 기준

정부안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에도 제한을 뒀다. 반기 전체 진료 건수 중 비대면진료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의사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500건 이내로 정했다. 다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환자에게는 대면진료 이력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비대면진료 비율을 제한하는 구조다. 비대면 위주로 환자를 보던 의료기관도 이러한 기준에 맞춰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이는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면서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운영하려는 방향을 보여준다.

탈모약 제한 범위도 최종 확인 필요

탈모약 자체의 초진 비대면 처방 제한 여부도 남은 쟁점이다. 이번 시행규칙안에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경구 미녹시딜이 금지 대상으로 직접 명시된 것은 아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들 약물의 초진 비대면 처방 제한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후속 고시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초진 30일 예외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예외가 불가피하다면 14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7일 제한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반복 진료와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마감은 새 기준의 즉시 적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탈모약 이용자가 우선 확인할 것은 이용하던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시점이다. 비대면으로만 처방받아 왔다면 앞으로의 대면진료 경로를, 대면진료를 받아 왔다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