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인뉴스

식약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처방비·약제비 안내 자체만으로는 의약품 광고로 보기 어렵지만, 효능 홍보나 사용 유도 표현이 결합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탈모약 제품명과 처방비·약제비를 표시하는 행위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에 해당할까.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인뉴스의 질의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비·약제비를 안내하는 행위 자체를 해당 의약품의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특정 탈모약의 효능·효과를 강조하거나 사용을 유도하는 표현이 함께 노출된다면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광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답변은 비대면진료 앱에 전문의약품명과 가격이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앞서 비만치료제 노출과 관련해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단순 정보 제공과 전문의약품 광고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의약품명·가격 표시만으로 광고 단정 어려워현행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탈모치료에 사용되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경구용 의약품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이에 탈모인뉴스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탈모약의 상품명과 처방비·약제비를 표시하는 행위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에 해당하는지 식약처에 질의했다.식약처는 지난 9월 15일 회신에서 의약품 광고 여부를 특정 문구나 정보의 포함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게시물의 목적과 내용, 표현방식, 특정 의약품에 대한 홍보·유인성, 게시물을 통해 일반 소비자가 받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식약처는 “의료기관·약국의 처방비·약제비를 안내하는 행위 자체를 약사법 제68조에 따른 해당 의약품의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비대면진료 탈모약 가격과 제품명이 화면에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 전문의약품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효능 강조하거나 사용 유도하면 달라져가격정보라는 이유로 모든 표시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식약처는 가격정보가 특정 전문의약품의 효능·효과 또는 사용을 유도하는 표현과 함께 노출되는 경우에는 의약품 광고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탈모약의 제품명과 가격을 객관적으로 안내하는 것과 특정 제품의 발모 효과를 강조하면서 처방을 권유하는 것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가장 효과가 좋은 탈모약’, ‘부작용 걱정 없이 복용 가능’, ‘지금 바로 처방받으세요’ 같은 표현이 제품명·가격과 결합된다면 단순 가격정보를 넘어 특정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결국 상품명과 가격의 표시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화면이 소비자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도록 구성됐는지가 중요하다.앞선 비만약 사례에서는 위반 가능성 제시이번 답변은 앞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비만치료제 노출을 두고 알려진 식약처 판단과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데일리팜은 지난 8월 26일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의 상품명과 용량, 가격, 처방 가능 의료기관을 노출한 사안에 대해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당시 식약처는 비대면진료 앱을 비롯한 인터넷 매체에 전문의약품 명칭이나 효과 등을 표시하는 행위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데일리팜은 9월 1일 식약처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하지 않고 상품명과 가격만 안내하는 것은 불법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고 다시 보도했다.탈모인뉴스가 9월 15일 받은 답변도 최근의 식약처 해석과 같은 방향이다.다만 두 사안을 곧바로 동일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앞선 비만약 사례에는 상품명과 가격뿐 아니라 용량과 처방 가능 의료기관까지 함께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단순한 상품명·가격 안내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까지 연결하는 행위는 게시물의 목적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그럼에도 어떤 정보와 기능이 결합될 때 전문의약품 광고로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플랫폼과 의료·약업계의 혼선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최저가 정렬·제휴 병원 우선노출은 별도 문제이번 답변은 비대면진료 탈모약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식약처의 판단이다. 가격을 이용해 특정 병원이나 약국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방식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식약처도 의약품 가격을 활용한 의료기관·약국의 광고·유인행위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운영·중개행위는 의료법 등 관련 규정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운영방식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탈모약 처방비와 약제비를 최저가 순으로 정렬하는 행위- 광고비를 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행위- 특정 탈모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만 선별해 보여주는 행위- 쿠폰·포인트·진료비 할인으로 특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 진료나 처방이 성사될 때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받는 구조- 환자가 직접 선택하지 않은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을 연결하는 방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가격정보를 이용해 특정 의료기관과 환자의 진료계약 성립을 중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답변에는 단순 가격정보와 환자 유인·알선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별도 내부 검토서는 없어…국회 질의·답변은 비공개탈모인뉴스는 질의와 별도로 지난 9월 4일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청구 대상은 2026년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질의서와 식약처 답변서, 2026년 8~9월 전문의약품 상품명·가격 표시에 관한 공식 문서와 내부 검토자료였다.식약처는 9월 17일 부분공개를 결정했다.2026년 1월 국회 질의서와 식약처 답변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탈모인뉴스는 개인정보나 의원실 관련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를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해당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또한 2026년 8~9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전문의약품 상품명·가격 표시를 검토한 별도의 검토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신 탈모인뉴스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자료로 제공했다.결국 식약처가 앞선 판단과 최근 판단을 구분하는 별도의 내부 기준이나 검토자료는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상품명·가격보다 전체적인 노출방식이 관건식약처 답변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전문의약품명과 가격이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광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확인됐다.하지만 상품명·가격에 효능 홍보와 사용 권유, 처방 의료기관 연결, 최저가 정렬, 유료 우선노출 등이 결합될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전문의약품 정보를 어디까지 단순한 소비자 정보로 볼 것인지, 어떤 기능이 추가되면 광고나 환자 유인·알선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특히 식약처가 앞선 비만약 사례와 최근 가격표시 사례에 다른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각각의 판단을 가른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전문의약품의 상품명·가격 표시뿐 아니라 플랫폼의 정렬방식과 광고비, 수수료, 의료기관 연결 구조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

한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우울증 치료제를 반복 처방받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비대면진료의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대한약사회는 이번 사례를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제한과 의약품 배송 확대 반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처방이 어떻게 여러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 문제의 원인을 약 배송으로 돌리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열흘 동안 9개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약품 처방대한약사회 김인학 정책이사는 지난 14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회원 제보를 통해 접수된 반복·과다처방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약사회에 따르면 한 환자는 지난 8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9개 의료기관에서 스타브론정 성분인 티아넵틴을 반복 처방받았다.처방일수는 30일·60일·90일 등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처방일수가 600일로 표시된 내역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한 장의 처방전에는 스타브론정을 1회 10정씩 하루 3회, 60일 동안 복용하도록 기재했다. 계산하면 총 1,800정이다.스타브론정의 통상적인 용법은 성인 기준 1회 1정, 하루 3회다. 정상적인 60일 처방이라면 180정이지만 해당 처방전에는 그 10배에 해당하는 수량이 기재된 셈이다.다만 1,800정은 9개 의료기관의 전체 처방량을 합산한 수치가 아니라 한 장의 처방전에 기재된 수량이다. 환자가 실제로 조제·구매하거나 전달받은 전체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다.1,800정이 실제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약사회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집중됐으며, 해당 약국이 별다른 처방 점검이나 중재 없이 다수의 처방전을 조제하고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1,800정이 기재된 처방전까지 실제로 전량 조제·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현재 약사회가 제보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나 해당 의료기관·약국의 해명,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환자가 1,800정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전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확인된 것은 한 처방전에 총 1,800정이 기재됐다는 사실까지다.항우울제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은 아냐스타브론정은 주요 우울증 등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항우울제이지만 국내에서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은 아니다.다만 허가사항에는 약물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기재돼 있다. 해외에서도 티아넵틴 과량 복용에 따른 중독과 사망 사례가 보고된 만큼, 1회 10정과 총 1,800정이 기재된 처방은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약사회 “초진 7일·재진도 처방 상한 필요”약사회는 이번 사례를 근거로 비대면 초진의 처방기간을 최대 7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진 비대면진료에도 별도의 처방일수 상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진 환자라고 하더라도 1년이나 2년에 가까운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하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다.김인학 정책이사는 이번 브리핑에서 “재진이라고 해도 1년이나 2년에 가까운 분량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것은 환자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진뿐 아니라 재진에도 합리적인 처방일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중복·과다처방을 막을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배송을 확대하면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특정 약국을 통해 손쉽게 전달받는 이른바 ‘의약품 쇼핑’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약사회는 이번 사례를 비대면진료 처방 규제와 약 배송 확대 반대의 근거로 동시에 제시한 것이다.1,800정 처방, 약 배송을 막으면 예방할 수 있었나그러나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 배송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처방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약국은 처방전을 토대로 약을 조제한다. 배송은 처방과 조제가 끝난 이후의 전달 단계다.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을 받아갔다면 과다처방과 중복조제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따라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다.의료기관과 약국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인 DUR을 통해 동일 성분 중복처방이나 병용금기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전체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성분 의약품의 복용기간이 남아 있으면 중복처방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이번 사례에서는 다음 사항이 규명돼야 한다.- 9개 의료기관의 처방 과정에서 DUR 경고가 발생했는지- 경고가 발생했다면 의사가 어떤 사유로 처방을 유지했는지- 1회 10정이라는 용량이 입력 오류인지 실제 처방 판단인지- DUR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시스템상 허점이 있었는지- 특정 약국은 여러 처방전을 조제하면서 왜 의료기관에 확인하지 않았는지- 환자가 실제로 조제받고 전달받은 총수량은 얼마인지특히 여러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한 약국에 집중됐다면 해당 약국은 동일 환자의 반복처방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약 배송의 위험성을 주장하기 전에 약국의 처방 점검과 조제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정상적인 장기처방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돼이번 사례를 이유로 모든 의약품의 재진 처방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안정적으로 장기 복용하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제뿐 아니라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같은 탈모치료제도 장기 복용이 기본이다. 상태가 안정된 환자가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처방받는 것과,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약을 여러 의료기관에서 단기간 반복 처방받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재진 처방기간이 일률적으로 줄어들면 환자는 더 자주 진료받아야 하고 진료비와 시간 부담도 커진다. 탈모치료제처럼 꾸준한 복용이 중요한 약에서는 복약 지속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필요한 것은 모든 의약품의 장기처방을 막는 규제가 아니다. 동일 환자의 중복처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오남용 우려가 큰 성분이나 비정상적인 용량에 대해서는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교한 관리체계다.이번 1,800정 처방 의심 사례가 보여준 것은 비대면진료의 위험성만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처방을 내린 의료기관과 이를 걸러내지 못한 DUR, 여러 처방전을 조제한 약국까지 기존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비대면진료가 여러 의료기관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위험을 키웠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의사의 과다처방이나 약국의 점검 없는 조제를 면책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