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가 유전성 탈모 등을 건강보험의 보장에서 벗어난 질환으로 언급하며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보험이 채우지 못한 치료 수요를 비급여 진료가 담당해 온 상황에서, 국가의 관리 강화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1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은 피부과 비급여 진료 전반을 다뤘으며, 유전성 탈모는 여드름 흉터·기미 등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 공백을 설명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은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급여 진료의 설명·동의와 비용 보고, 표준코드 사용, 가격관리 기준 및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전성 탈모 등 비급여 질환의 치료 선택권 강조

의사회는 유전성 탈모와 여드름 흉터, 기미 같은 색소 질환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사회생활을 해치는 질환”이라면서도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피부과 비급여 진료가 이러한 보장 공백을 메워 왔으며, 허가와 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임상 경험을 축적하는 역할도 해왔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정부가 비급여를 통제·관리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관리 기준에 반발…환자별 진료 차이 지적

의사회는 법안의 표준코드 사용 규정과 가격관리 기준, 표준임상진료지침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법안은 진료기록 작성 등에 국가가 고시한 비급여 항목별 표준코드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가격관리 기준을 고시하거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격관리 기준은 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에 준수를 권고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같은 이름의 레이저 시술이라도 환자의 병력과 피부 상태, 병변의 깊이·범위, 사용하는 장비, 시술 횟수와 병용 치료 등에 따라 내용과 비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를 국가가 정한 코드와 가격 범위, 지침에 맞추도록 하는 것은 전문의의 진단과 판단을 행정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국가가 가격을 정하고 진료 방법까지 지침으로 통제한다면 “사실상의 강제 급여화이자 가격 통제”라고 주장했다.

급여 진료의 보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의사회는 아토피피부염·건선·만성 두드러기 등의 급여 진료를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로 감당해 왔다며, 적정 보상은 미룬 채 그 공백을 메워 온 비급여까지 통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가격 비교 확대에 비판…시술자 자격 정보 공개 강조

의사회는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가격 비교 확대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용 관련 플랫폼 기업들이 저가 경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까지 가격 비교를 앞세우면, 전문의의 진단과 부작용 대처, 시술 후 관리처럼 가격표에 드러나지 않는 안전의 비용이 단순히 비싼 가격으로만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가격 중심의 경쟁이 환자를 저가 시술로 몰아 화상·색소침착·흉터 등의 부작용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알 권리는 가격표가 아니라 누가, 어떤 근거로 시술하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동의와 보고 의무 중첩…과태료 수준에도 반발

의사회는 비급여 항목마다 필요성·비용·부작용뿐 아니라 유사한 급여 항목의 내용과 비용까지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법안 제7조도 문제 삼았다.

한 번에 여러 시술을 받는 경우가 흔한 피부과에서 항목별 서류 작업이 늘어나면 환자 진료에 쓸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피부 미용 시술에는 비교할 유사 급여 항목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급여 청구 시 비급여 내역 제출과 진료비용 보고·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에 따른 고지·게시·보고 제도와 규제가 중첩된다고 비판했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별도 법률로 의무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법안 제18조가 설명·동의 누락, 보고 누락, 자료 미제출 등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를 수술·수혈·전신마취의 설명·동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 300만원과 비교하며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연계 우려…불법 시술 근절에는 협력 의사

실손보험 정책과의 연계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의사회는 법안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의 정책 연계와 실태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물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수집된 진료정보가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나 보장 축소 근거로 활용되면 치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의사회는 법안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무자격 불법 시술 근절과 시술자 전문 자격 정보 공개 등 환자 안전을 높이는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우려를 외면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전국 피부과 전문의들의 단호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