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이어 반영구화장까지… 대법원 판결이 남긴 향후 과제

사진: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회장과 관계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국내 문신 산업이 또 한 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반영구화장 시술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건(2023도13101)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두피문신(SMP)과 타투 분야에서 이어져 온 판례 변화가 반영구화장 분야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눈썹문신과 헤어라인 반영구화장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반영구화장은 이미 미용 시장에서 대중화된 분야인 만큼, 이번 판결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사건을 문신사들의 권리 회복 과정에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앙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탄원서 작성, 법원 앞 집회 및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사건을 지원했다고 밝히며, 문신사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제도화의 의미를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법원의 판단은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과거에는 문신 행위 전반을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통상적인 문신행위와 의료행위를 구분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모든 논란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업계 안팎에서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제도화의 시작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다.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인 만큼 감염 예방과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다. 시술 환경과 기구 소독, 일회용 재료 사용, 색소 관리 기준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격체계 정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 인증, 윤리 규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자격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업계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도화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의 협력 역시 중요한 숙제다. 문신과 반영구화장이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향후에는 직역 간 갈등을 넘어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탈모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두피문신(SMP)과 헤어라인 반영구화장의 경우 미용과 의료의 경계에 위치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시술의 안전성과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판결을 "문신사들이 함께 지켜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문신사법의 성공적인 정착과 윤리의식 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문신 산업을 둘러싼 오랜 논쟁의 종결이라기보다 새로운 제도화 시대의 출발점에 가깝다. 이제 논의의 중심은 '허용 여부'를 넘어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도화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SMP에서 반영구화장까지 이어진 판례 변화가 국내 문신 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