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약국 반대,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사진설명: 경기도에 위치한 창고형 약국 내부
최근 약국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는 단연 ‘창고형약국’이다.
대형마트를 연상시키는 구조 속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형태가 등장하자 소비자들의 관심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반면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약국의 공공성 훼손, 지역약국 붕괴, 의약품의 상품화 등을 이유로 창고형약국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사실상 창고형약국을 겨냥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형’, ‘마트형’, ‘팩토리’ 등 대량·저가 판매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약국 명칭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공공성 약화/대형 자본 진입/지역약국 붕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 많은 소비자들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약국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왜 같은 제품인데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큰가.
왜 소비자는 가격을 비교하면 안 되는가.
왜 가격 경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가.
실제로 창고형약국에서 가격 경쟁이 붙는 품목 대부분은 비타민/유산균/오메가3/감기약/소화제/파스류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다.
일부 창고형약국은 전문 처방조제를 거의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현재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의료 안전성만의 문제라기보다 소비자의 가격 결정권과 약국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탈모약 시장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준 사례 중 하나다.
과거 탈모약은 지금보다 가격과 처방료 부담이 훨씬 컸다. 하지만 병원 경쟁과 제네릭 확대, 소비자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현재는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종로 일대의 이른바 ‘탈모약 성지’들은 장기처방과 저렴한 약가 구조를 기반으로 많은 탈모인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탈모약은 전문의약품이지만 비교적 오랜 사용 경험과 안전성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시장 경쟁 역시 활발한 영역이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병원 선택/처방료 비교/약값 비교/장기처방 여부 등을 스스로 비교하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탈모인들은 실제로 가격 경쟁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탈모약 급여화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시장 경쟁으로 가격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진 영역까지 건강보험을 확대할 경우 보험재정 부담 증가/처방량 확대/제약사 및 일부 병원의 이익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창고형약국 규제 역시 정말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물론 창고형약국 역시 순수한 공공성만으로 움직이는 구조는 아닐 것이다.
대부분은 결국 더 많은 판매/더 큰 유통력/더 높은 시장 점유율 등을 목표로 움직이는 자본 구조 안에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구조 역시 무조건 소비자 친화적이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소비자들은 이미 가격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가격 차이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이 묻고 있는 것은 단순하다.
현재의 반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최영훈 기자(med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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