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포도 품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과수 육성 기업인 International Fruit Genetics(IFG)는 다양한 관계당국을 대상으로 자사가 보유한 품종들에 대해 특허/식물 육성자 보호/식물 품종 보호 및 상표권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사는 테이블 포도 품종 개발사로 전 세계 농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품종을 라이선싱하고 있다. IFG는 중국 시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자사의 프리미엄 과수 품종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IFG-Six 품종 등에 대한 중국 내 지적재산권(IP) 침해 행위와 관련해 IFG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IFG는 Sweet Sapphire®와 甜蜜蓝宝石®의 합법적 품종 개발사이자 IFG-Six 품종 특허권자다. Sweet Sapphire 포도는 긴 원통형 모양으로 끝부분이 오목하게 되어있다. IFG는 2018년 중국 당국에 식물 품종 보호권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19년 1월 1일 중국 농업농촌부 품종보호국 예비 승인을 획득했다. 2020년 8월 농업농촌부는 IFG 품종에 대해 재배시험장((DUS test))에서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IFG-Six에 대한 식물 품종 보호권을 승인한 뒤에는 IFG의 상업적 용도 승인 없이 IFG-Six 번식재료의 번식 및 판매 행위가 발생할 경우 IFG의 식물 품종 보호권을 침해하게 된다. 중국 정부의 식물품종 보호 조례에 따르면 IFG는 앞으로 조례 공포일부터 보호권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미승인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FG는 중국 내 Sweet Sapphire®와 甜蜜蓝宝石®에 대한 포도 열매, 묘목, 포도나무, 종자 등을 포함하는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 IFG의 허가 없이 IFG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IFG는 그동안 중국 내 IFG-Six 품종의 품질과 적응성에 대해 몇몇 의견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IFG는 그 어떠한 IFG 품종 번식재료도 중국 내 수입, 생육, 판매를 허가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중국 내에서 IFG 품종에 대한 번식, 그리고 번식 기술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IFG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며, IFG의 기술적 강점과 전문성에 위해 뒷받침하지 아니한다. IFG-Six 등 IFG의 품종 번식재료에 대한 중국 내 재배, 판매 및 홍보는 중국 종자법에 위배되며 IFG의 IP, 기타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IFG는 IFG-Six 불법 재배 및 IFG 품종 미승인 거래와 홍보와 관련해 증거 보전 및 행정명령 발령을 요청했다. 이는 특허권 침해를 근절하고 향후 법적 조치를 위한 목적이다.

IFG는 중국 내 묘목장과 농장 측에 IFG-Six 등 IFG의 모든 현지 특허 획득 품종에 대해 IFG의 사전 승인 없는 번식, 재배, 취급을 피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그래야 IP 침해 및 다른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하고 IFG가 향후 취하는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IFG는 다양한 개선 조치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자신하며 중국 내에서 더욱 강력하게 특허권을 인정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박대길 기자 (탈모인뉴스 www.talmo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