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지난 1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을 안 하시도록 만들어진 정책”이라 한 마디로 정의했다.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정부와의 갈등 속에 문재인 케어를 주도하고 있는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출연해 이번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제외 된 비급여(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 대상을 급여 대상으로 돌려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진행자인 김어준은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의료계가 있다.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이사장은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급여 항목의 낮은 수가를 비급여 항목에서 메워나가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일부 개인 의원 의사들 중에 비급여를 줄이게 되면 병원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한 후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줄어든 만큼 기존 낮은 수가를 일정 부분 올리는 등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검토 중이어서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번 정책에 대한 정부 보장으로 지난해 ‘문재인 케어’ 발표 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3대 항목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향상’,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격 파탄 규제’, ‘적정 수가 보장’ 등이었는데 이중 적정 수가의 경우 의사들의 입장에서 비급여를 줄인다하더라도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수가를 높임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기반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다.

김어준은 “병원협회는 반대하지 않는다. 의사협회와는 다른 의견인데 그 이유는 뭔가”라고 묻자 김 이사장은 “대형병원의 경우 추후 조정될 급여 항목들이 줄어든 비급여 항목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비급여 의존도가 큰 개인 병·의원의 경우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급여 항목 수가가 올라가면 개인 의원들도 나아질 것”이라 설명했다.

김어준은 “그럼, 급여 수가가 올라가면 환자들의 부담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김 이사장은 “아니다. 현재 63%의 보장률을 70%로 올리기 때문에 본인 부담감은 내려가게 된다”며 “매년 3.2%의 보험금 인상이 있지만 이는 최근 10년 동안 평균 인상액이고, 현재 보험공단에 남아 있는 20조 원 중 10조 원을 풀어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문재인 케어에는 탈모를 포함한 ‘성형·미용’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탈모인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탈모인라이브 채시로 기자